광주시의회 청사 뉴시스
□ 의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22. 12. 9.
○ 주요내용
-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으로 매년 15억~20억원을 기한 없이 투입,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탄소중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방식이 필요
-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자치구 지원 매년 20억원 정도, 가로등 관련 예산으로만 매년 시비 30억~4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대책이 없음
- 일괄적인 LED등 교체 및 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
□ 해명내용
○ 노후가로등 밝기개선사업으로 매년 15억~20억원을 기한 없이 투입,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탄소중립 효과를 거툴 수 있는 사업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광주시는 방전등 계열의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 중이며, 향후 3~4년 후 LED 가로등으로 100% 교체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 예산만 필요
○ 가로등 유지보수비 등 자치구 지원 매년 20억원 정도, 가로등 관련 예산으로만 매년 시비 30억~40억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대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가로등 유지관리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한 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시설에 대한 절연불량 해소, 미점등 개소 정비 등 시민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의무 지원(2015년부터 시비 지원)
⇒ 향후 3~4년 후 LED 가로등으로 100% 교체가 되면 고장 가로등 보수 등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
○ 일괄적인 LED등 교체 및 재생에너지 시설 등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 2022년 9월말 기준 광주시 가로등 6만2711등 중 LED가로등으로 4만2387등을 교체했으며, 교체율은 66%으로
⇒ 미교체 가로등(2만1324등)을 일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입 또는 민간투자사업(ESCO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단기간 많은 예산 투입이 어렵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은 투자대비 회수기간 장기화(9~59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한국광산업진흥회)되어 LED가로등 일괄교체를 위한 용역은 비효율적
⇒ 다만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발전을 통한 가로등 전원 공급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