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제공) 2023.12.14. 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대표자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올해 5월 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으나, 근로시간 개편 및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급기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여 중단 5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전격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불씨를 살리게 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노사정 부대표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배석자 없이 4자 대표로만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플랫폼·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어렵게 복귀한 한국노총의 역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근로시간 개편 등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경제 상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노사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하기보다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제공) 2023.12.14. 뉴시스
특히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역할을 매우 강조했다고 한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 전체적인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풀어야지, 시위하고 투쟁한다고 해결되겠느냐.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김동명 위원장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기념촬영 과정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날 회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정책 구현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노동계를 치부하면 사회적 대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부대표 및 실무자 회의를 거쳐 논의 의제를 구체화, 사회적 대화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개최할 예정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향방에 대해 "저는 잘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보다 폭넓고 실효성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드는 방안을 더 모색하기로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표자 회의 등 경사노위 운영 일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자주 만나기로 했다"며 "(대표자 회의는) 정해진 것은 없고, 그것은 실무적으로 해야 한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감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의제 설정 등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원만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근로시간에 관해 이야기는 나눈 바 없다"며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각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향후 대화 의제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